행정·안전

성폭력,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

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

출처: 법무부 | 조회 2,230회 | 수정일 2026.01.30

신청 기한

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,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접수 기관

검찰청, 경찰서 등 수사기관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)

문의

검찰청 콜센터/1301

지원 대상

○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･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･청소년

○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, 사건 초기부터 수사,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

○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･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･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

정보 출처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.

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